이제 종부세는 폐지하라

헌재가 종부세에 대하여 원칙은 맞다하면서

세대별 합산과 1주택자에 대한 부과는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라고 했다.

문제는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나 부부로 나누지 않은 경우는 집이 2채 이상이라는 이유로

1주택자의 고급 집값보다 싼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점이다.

또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모두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증여하면

종부세를 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종부세의 목적은 맞을지 몰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옳지 않다.

그리고 어떤 특정지역을 겨냥 즉 부자들이 사는 지역을 겨냥한 것도 옳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종부세는 모두를 평등하게 하려는 뜻이 담긴 듯 하여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제 사실상 기능상실로 유명무실하면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은 종부세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말썽은 많고 득은 없는 종부세를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