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폐지와 특채 확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조금의 흠이 있고 단점이 있다. 세월이 흐르면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 이전에는 좋은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한 제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운영하는 제도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시제를 폐지하고 전문인력 특채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치게 한다.

가난한 농부나 막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그나마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은 고시에 합격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런 작고 좁고 몇 남지 않은 길마저 없애고 줄이는 것이 힘있는 자들을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감을 갖게되어서 말이다.

지금 권력층, 고위직공무원, 사회지도층들이 무엇이 그리 부족하여 그들의 권력과 힘을 국민을, 약하고 가진게 없는 사람을 위하여 쓰지 않고 힘 있고 가진 자기들을 위하여 악용, 남용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만약 고시제 폐지와 특채제 도입이 힘 있고 가진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취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자신의 앞날이 좋지 않다.

지금도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한다면서 지연, 학연, 힘, 돈 등이 인사의 공정성을 망가뜨리는 점이 있는 데 특채제도가 확대되면 그런 폐단은 더욱 활개친다.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제도다.

공정한 사회는 말로 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떠들 필요가 없다. 그런 삶을 살면서 실천하면 된다. 지도자들이 먼저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 경영을 하면 된다. 그런데 말은 공정하게 하겠다 떠들고 뒤로는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는 데 급급하거나 꼼수를 둔다면 공정한 사회는 커녕 국민에 대한 분노만 산다. 그보다 더 큰 국민에 대한 배신과 죄는 없다.

그리하면 정부, 국회, 사법부와 지도층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 국회, 사법부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희망이 없다.

물론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해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다수의 국민을 위한 일인지 냉정히 판단하여 그렇다고 확신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시폐지와 특채제도 확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한편 이번 일로 아직도 음지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충실한 다수의 공직자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일도 없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