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애초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11월 27일 "대통령과 대화"이후에도 좀처럼 세종시 문제가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여당은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하고 야당 등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죽기 살기로 상대를 공격한다. 이런 추태를 보아야 하는 국민은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2가지 안을 동시에 추진해 볼 수 없으니 해보기 전에는 일반 국민은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맘을 열어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그 답은 아예 처음부터 세종시가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지구상에 200개 국가 이상이 있으나 수도가 2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나누어져 있는 수도도 합치려 하는 판에, 그것도 나라가 분단되어 서러운 우리나라가 수도까지 나누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둘째,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분산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 있어야 한다. 떨어져 있으면 서울에 최소한 이전 부처의 연락사무소나 기관장 사무실을 둘 것이 뻔하다. 각종 회의, 업무연락 등을 위한 잦은 출장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

셋째,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일이다. 그러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게 세종시다. 잘못은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한나라당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충청인의 표를 의식해 세종시특별법에 찬성을 하였고, 대선당시에는 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서 법을 지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그것이 잘 못이지 행정부처를 분할하지 않고 한 곳에 두겠다는 것은 백번 옳은 일이다.

넷째,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야당 역시 그것이 100% 국가를 위하여 옳아서 그런다고 보지 않는다. 충청인의 표를 의식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당리당략보다 국가를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통일 후도 생각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반대의 큰 이유가 수정하면 기대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부처를 2곳 이상으로 분할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야당은 정부부처를 분할하여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당사라도 서울과 공주 2곳에 분할하여 운영을 해본 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으면 한다.

세종시는 당초 태어나서는 안 되었다. 이제라도 잘못된 세종시 건설을 바로 잡는 일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