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앞서 정치개혁부터

요즘 일부언론과 보수단체, 정부와 여당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사법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그 판결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로  국민이 그런 판결에 납득을 하지 않고

담당판사가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따로 있는가?

MBC PD 수첩과 강기갑 대표, 전교조 등의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국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국민이 다수라거나 모든 국민이라거나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증거는 없다.

또한 담당 판사가 경험이 적고 어려서 그렇다고 보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데는 웃음이 나온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이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판사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이나 되는가? 결국 사법부도 자기들과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헌데 입법부의 다수당인  여당과 정부 부처인 검찰등이 판결이 잘 못되었다고 하며 사법개혁과

심지어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가 사법권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수 있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여당과 검찰의 자기 성찰과 반성이 선해되어야 한다.

언론과 검찰, 사법부까지 권력의 손 안에 넣고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면

그때는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지 모른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여당은 먼저 자기 당의 단합을 먼저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일을 중단하는 대신 여당의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하였으면 한다.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깨치지 못하고,

친이.친박과 같은 밥그릇 싸움을 그만 두지 않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검찰을 내세워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는 공작성 의도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을 여당과 정치세력은 알았으면 한다.

이번 문제삼는 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간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준 면도 있다.

따라서 여당. 일부언론과 단체, 검찰은 자기개혁을 하지 않은 채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말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여 국가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