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쇠고기 수입 (2)

희망과 행복의 샘 Spring of Hope & Happiness

진정한 힘

서울의 중심에서는 한달이 넘도록 촛불집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비폭력 평화적 시위였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였다. 이에 정부도 추가협상을 하여 상당부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청와대 비서진도 대폭 교체하였으며 대통령도 2번이나 사과를 하였다. 이..
일상의 감상 2008. 6. 30. 22:40
검역요구조건의 제∙개정은 사전에 수출국에 물어볼 필요 없어

쇠고기수입은 검역문제로 검역당국에 맡겨 관련 국제협정과 국내법규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한 국가의 검역주권은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b항과 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2조(회권국의 기본권리와 의무)와 같은 관련 국제협정에 이미 보장되어 있다. 별..
일상의 감상 2008. 6. 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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