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정책결정과 집행기관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 정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현정부가 정당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밞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정책을 부정하고 당선인의 공약에 맞추어 오라는 식으로 비치니

그건 정말 옳지 않다.

더우기 현정부의 정책이 자기들의 것과 맞지 않는다고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여 발표하는 듯한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인수위는 어디까지나 현정부로 부터 인수받아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챙겨 인수를 받으면 그만이다. 그런 후 새정부가 들어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정책을 개선, 보완, 개정하여 집행하면 된다.

인수위보다 더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현정부의 책임자와 공무원이다.

현정부의 공무원이나 책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당선인과 인수위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도 아니고

국록을 먹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더더구나 아니다. 

그런 공무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왜 좀 당당하지 못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면

왜 인수위에 그렇게 보고해서 인수위를 설득하지 못하는가?

인수위 위원들은 이나라의 내노라하는 정, 관, 학계 등의 유수한

인재들인데 누가 결정하고 집행하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은 이해못할 봐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인수위나 현정부관료들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야 할것이다.

인수위는 빠짐 없이 정확하게 인수하고 현정부 역시 사실대로 정확하고 숨김없이

인계하면 된다.

인수위의 오만함이나 현정부 관료의 비굴함 모두

국민의 눈에는 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