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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감상

정부조직개편이 총선전략이어서는 안된다

futureopener 2008. 1.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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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인수위가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를 총선전략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근거는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결국은 참여정부에 안정의석을 확보해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인수위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은 반사적으로 새정부가 국정을 안정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다가오는 4월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 의원을 많이 뽑아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도 그만큼 성숙하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아무런 사심없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힘의 논리에 의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만 따져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이 매 5년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국민이 동의하고 수긍하는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바란다.

결코 총선전략용으로 전락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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