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완 한경차장님에게

고기완 차장님,

차장님이 쓴 2008년 7월 9일자 신문의 "광우병과 BBK" 제목의 글 잘 읽었습니다.

헌데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BBK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진위가 밝혀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진실이 묻혀 있다고 믿는 국민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는 미루겠습니다. 다만 촛불시위에 한정할까 합니다.

1. "1997년 이후 발생한 적이 없고 전세계 90여개국이 수입해가며 1억마리 중 두세 마리가 걸린다는 광우병을 놓고 나라가 두동강나다시피 한 것이 천상 BBK모습입니다"는 현실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가. 전세계 9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조건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타결된 협상내용으로 9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1억마리 중 두세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그런 쇠고기를 조건 없이 먹어도 안심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심하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2. "과장과 왜곡으로 여론을 선동한 인터넷도  너무 닮았습니다."라는 말이야 말로 정말 과장과 왜곡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과장과 왜곡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터넷의 관련내용을 모두 과장과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내용이 여론을 선동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캐나다에서 최근 광우병소가 발생했지만 수입국 중 우리처럼 정권퇴진 운운하며 법석을  떤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처럼 국민이 원하는 바를 무시하는 나라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권퇴진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허나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중히 여기지 않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촛불시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촛불시위의 원인은 현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검역주권을 잃었고, 지난 4월에 타결된 협상내용이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고 차장님, 검역을 압니까?

o. 수입검역요구조건은 수입국이 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정할 때 수출국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GATT 제20조 b항과 SPS협정 제2조(회원국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의한 WTO회원국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이런 권리와 의무를 주권국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검역여건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한 내용이라도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면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법규는 물론 관련 검역조건이나 기준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헌데 그럴 수 없다면 검역주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번 미국에 물어보고 우리나라의 수입검역요구조건이나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면 그것을 보고도 국민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수입검역요구조건의 제정과 개정은 수입국의 고유권한이며 국제 협정이나 협약에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단지 수입국이 정한 기준이나 조건, 그리고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국이나 국제기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수입국에 협의를 요청하면 그때 검역전문가들이 조사, 실험, 연구 등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o. 둘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안전한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 못 입니까?

물론 추가 협상을 통하여 처음보다는 안전성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입니다. 상식적으로 실행이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식당이 실시하는데 어려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단속과 확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다고 촛불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도 의견을 충분히 말했으니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정부도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FTA 역시 국익차원에서 검토하여 조속히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러려면 언론의  중립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일부 언론이 오히려 편파적이고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일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정말 정도를 걸어주십시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정말 권력이나 사주의 눈치를 보며 사실과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검역주권의 행사,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고 차장님의 건투를 빕니다.